자료실
全人權은

강수돌(고려대 교수), 심규상(오마이뉴스 기자), 양해림(충남대 교수), 장원순(공주교대 교수), 좌세준(변호사)님이 돌아가며 2주에 한 번씩 인권현안에 대해 기고를 하는 전문가 칼럼입니다.

제2차 대전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부쳐

작성자대전충남인권연대 작성일20-10-07 11:01  |  845 읽음

                                                                                                       

33111f9681e75f9d08db9ea254483f69_1602036140_9719.jpg

사진춝처_연합뉴스ⓒ
 


                                                   글_양해림(충남대 철학과 교수)


 대전시는 지난 2020년도 5월 12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와 지난 2020년 제2차 대전광역시 인권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보고회는 용역 수행사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제2차 대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착수보고에 이어 인권위원의 분야별 전문지식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자문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대전시는 지난 9월 25일 대전NGO지원센터에서 시 인권위원, 인권센터, 대전시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대전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5월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인권 의제를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와 제1차 기본계획 추진성과, 대전의 인권환경 추이, 타 시도 사례 등 정책분석을 통해 향후 5년간(2021~2025) 대전시 인권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제2차 대전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특이할 점은 대전시 인권정책 담당자, 인권단체 관계자, 인권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이다. 이는 제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보완한 것이다. 또한 이번 제2차 대전시 인권정책 중간보고서에서는 용역기관인 충남대 산학협력단 박환보 책임연구원의 조사연구 상황 보고와 전혜련 대전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장수찬 목원대 교수 등 전문가 토론, 실행방안 제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유투브 방송으로 회의진행 상황이 생중계되었고, 유튜브 댓글로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대전시는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안된 사업들을 심층 검토‧반영해 11월 시민공청회, 12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필자는 대전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전시 인권위원과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리고 대전시 인권정책 담당자와 인권활동가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최상의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대전시는 지난 2015년‘제1차 대전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권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과 더불어 인권문화 형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누구나 누리고 존중받는 인권도시 대전’조성에 힘써 왔다. 즉,“시민행복의 기본은 인권존중인데, 사람 중심의 행정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매우 의미 있고 중대한 과제”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추진하는 ‘제2차 대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 년의 인권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추진되고, 제2차 대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제1차 기본계획 추진결과 분석과 대전의 인권환경 및 타 인권선도도시와 국가의 정책분석을 통해 대전 인권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인권수범도시로 도약할 정책목표와 추진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진행된다. 즉, 제2차 대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첫째, 지난 제1차 인권정책 기본수립 과정에서 주민 및 지역사회 인권단체의 참여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둘째, 지난 제1차 인권정책 기본수립 과정에서 소수자·약자에 대한 백화점식 정책 나열로 인해 인권정책추진의 핵심이 덜 부각된 것에 대한 보완, 셋째, 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과 시정 목표 간의 유기적 연계의 부족한 것에 대한 보완, 넷째,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업무 부담 증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미비함을 보완, 다섯째, 향후 제2차 인권정책기본계획은 대전시장의 인권정책 기본계획 추진 의지 연두 발표, 이행점검 체계적 시스템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제2차 대전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따르면, 대전시 인권 환경과 정책에 대한 인식 가운데 대전지역의 인권환경 실태는 • 인권 보장 수준에 대한 만족 정도는 높지 않음 • 노인 학대와 빈곤 문제 • 낮은 여성 인권보장 수준 • 복잡한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 •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노력 • 관심 밖에 있는 청년 인권 •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아동 인권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전시 인권정책에 대한 인식은 • 인권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는 긍정적 • 인권 업무 추진 의지 및 인권 감수성의 부족 • 인권정책 추진 및 실효성에 대한 아쉬움 • 인권(기본)정책 자체에 대한 낮은 인지도 • 새롭게 대두되는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응 부족 등으로 드러났다.


 주지하듯이, 이렇게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은 인권 실행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만드는 것이다. 곧, 인권정책이나 사업을 포함하여 분야별 과제와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인권 행정의 좌표를 설정하고, 인권 증진의 방향과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인권상황을 반영하고, 전문지식과 지자체의 인권행정 지향과 전망을 담아내게 된다. 따라서 제2차 대전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은 인권 행정의 주요 요소로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특히, 대전 시장, 이를테면 지자체 단체장의 적극적인 인권정책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예산이 소요되고, 정책과 사업이 뒷받침해야하기 때문에 그 전개 양상은 지자체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2차 대전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향후 5년간 대전이 인권 수범도시로서 도약할 인권정책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많은 대전 시민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어야 제대로 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