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全人權은

강수돌(고려대 교수), 심규상(오마이뉴스 기자), 양해림(충남대 교수), 장원순(공주교대 교수), 좌세준(변호사)님이 돌아가며 2주에 한 번씩 인권현안에 대해 기고를 하는 전문가 칼럼입니다.

좋은 정치인을 고르는 법

작성자대전충남인권연대 작성일20-03-19 13:04  |  41 읽음

글_장원순(공주교육대학교 교수) 


3d63af96a3203d57945fa82a5446ff36_1584590643_9134.jpg
사진출처_ 연합뉴스


정치학자 모리스 듀베르제는 정치를 야누스라고 한다. 즉 정치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얼굴은 권력만을 얻기 위한 극악한 투쟁이다. 첫 번째 의미의 정치에서는 권력을 얻기 위한 모략과 배신이 난무하며, 정적을 죽이는 일도 쉽게 벌어진다. 

정치의 두 번째 얼굴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바람직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두 번째 의미의 정치에서는 모든 시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연대가 존재하며, 개인의 선과 더불어 공공선이 강조된다. 


전자는 정치의 추한 얼굴이며, 후자는 정치의 선한 얼굴이다. 

다소 과도하지만 단순화하여 말하면 전자를 추구하는 이를 나쁜 정치인이라고, 후자를 추구하는 이를 선한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쁜 정치인으로부터 선한 정치인을 구별할 수 있을까? 사실 이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대개 나쁜 정치인은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항상 자신이 시민을 위한다고, 국가를 위한다고, 민주주의를 위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가면을 꿰뚫어 볼 수 있을까? 즉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면을 꿰뚫어 선한 정치인을 나쁜 정치인으로부터 구별해 낼 수 있을까? 단순하지만 필자가 사용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그녀의 평소의 행위를 살펴본다. 그/그녀가 평소에 지역을 위해, 국가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살펴본다. 만약 그/그녀가 평소에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필자는 그/그녀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사실 첫 번째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바로 그/그녀가 가까이 있지 않다면 그/그녀의 평소의 행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럴 때면 필자는 그/그녀의 주변 사람들을, 그/그녀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살펴본다. 그/그녀의 주변 사람들이 올바르고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이라면 필자는 그/그녀가 좋은 정치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반대로 그/그녀의 주변에 권위적이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품위가 없는 이들이 많다면 필자는 그/그녀가 나쁜 정치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그녀의 평소 행위도, 그/그녀의 주변 사람들도 파악하기 어렵다면, 셋째로 필자는 그/그녀가 속한 정당이나 집단을 살펴본다. 그/그녀가 속한 정당이 과연 헌법적 가치를 준수하고, 공공선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의 자유와 평등, 연대를 위해 노력하는지 살펴본다. 


넷째, 코로나 사태와 같이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그녀는 과연 무엇을 하는지 살펴본다. 그/그녀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참여하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면 필자는 그/그녀가 좋은 정치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대로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조차 정쟁을 일삼는 이가 있다면 필자는 그/그녀가 조선 후기에 나라가 망해가는 데도 정쟁에 몰두한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종종 누군가 말한다. 선한 정치인이 없다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그러니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나쁜 정치인의 지배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정치에서 최선을 선택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이 보다는 그래도 덜 나쁜 대안을 선택하는 일이 더 많다. 따라서 우리는 그 미묘한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나쁜 정치인은 그대가 투표장에 가기를 바라지 않다는 것, 더 나아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망각하거나 포기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민의 권리는 우리를 주체, 주인으로 만들고, 그/그녀를 우리를 위한 봉사자(public servant)로 만들기 때문이다. 사실 나쁜 정치인은 그 자신이 지배하고 굴림하고자 하지, 자신이 진정한 봉사자(public servant)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를 위한 봉사자를 선출할지, 우리를 신민으로 만들고 우리 위에 굴림하는 지배자를 선출할지는 오로지 우리, 시민에게 달려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