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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돌(고려대 교수), 심규상(오마이뉴스 기자), 양해림(충남대 교수), 장원순(공주교대 교수), 좌세준(변호사)님이 돌아가며 2주에 한 번씩 인권현안에 대해 기고를 하는 전문가 칼럼입니다.

포괄적 인권기본조례와 인권위의 역할 강화

작성자대전충남인권연대 작성일19-12-24 11:18  |  131 읽음

                                                      양해림(충남대 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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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뉴스1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기본조례의 제․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조례는 ① 인권 근거규범의 확인, ② 지자체의 인권책무 확인, ③ 인권거버넌스의 구축(인권위원회 설치 등), ④ 인권의 제도화(인권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의무화 등), ⑤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구제 등의 내용을 담음으로써 지자체 인권행정의 기본적인 뼈대를 규정하고 있다. 


 인권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권업무 담당부서 설치 현황을 보면, 인권조례가 제정된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인권담당관), 광주(민주인권과), 전북(인권담당관)은 과 단위 이상의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15개 지방자치단체는 과 단위 조직의 일부 업무를 인권 업무로 정하거나 또는 3~6명 내외로 구성되는 인권팀, 인권담당관을 두어 인권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담당부서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인권업무 담당부서 담당자의 업무형태와 내용이 중요한데, 조례가 제정된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개 중 상당수 광역 지방자치단체 인권업무 담당부서 담당자가 인권업무와 타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17개 광역지자체는 2012년 광주, 서울, 부산, 2013년에 대전, 울산, 충남, 2014년에 강원, 충북, 2015년에 세종, 전남, 전북, 2016년에 경기, 제주도, 2018년에 대구, 2019년 인천, 경남이 인권위원회를 구성했다. 경북은 아직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권제도의 사례를 보면, 현재 조례가 제정된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개 중 1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위원회를 설치(81%)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가 설치된 1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모두 해당 위원회의 성격은 정책심의·자문 기구(100.0%)이다. 2019년 7월말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100%), 그리고 227개 기초자치단체중에서는 96곳(42.3%)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이는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약 46.5%에 달하는 비율로 짧은 시간 동안에 상당한 성과이며, 현재 계속 확산 추세에 있다. 


 무엇보다 인권조례의 주요 사항 중 하나는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이다.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은 인권실행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만드는 것이다. 곧, 인권정책이나 사업을 포함하여 분야 별 과제와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인권행정의 좌표를 설정하고, 인권 증진의 방향과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인권상황을 반영하고, 전문 지식과 지자체의 인권 행정 지향과 전망을 담아내게 된다. 따라서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은 인권 행정의 주요 요소로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가 성공의 관건이다. 특히, 지자체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인권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예산이 소요되고, 정책과 사업이 뒷받침해야하기 때문에 그 전개 양상은 지자체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인권조례 제정이 지역 단위 인권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과잉 기대는 금물이다. 지자체장의 인권정책 수행의 의지나 지역 시민단체들의 강한 압력이 없다면, 제정된 조례가 사문화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포괄적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몇 군데 지자체에서는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규정에 대한 실질적인 실천적 뒷받침이 따르지 못해 사문화된 경우가 적지 않다.


  인권기본조례에 구성되는 인권위원회의 권한은 지자체마다 다소 상이하다. 기본적으로  심의, 자문기구라는 것은 동일하며, 인권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자문,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자문, 지역인권실천과제의 발굴, 인권정책에 대한 자문, 인권센터 및 옴브즈맨 등 인권조직과 기구 운영에 대한 자문 등에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각 지역의 인권정책기본계획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계획대로 진행되는 지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만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인권정책기본계획의 내용과 성과, 그리고 시행 과정에서 겪은 지자체들의 경험 등을 파악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지자체에게 기존의 인권기본계획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 상황을 반영한 인권정책기본계획의 방안을 찾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인권조례 제정이 지속되어 오면서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강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논의는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역할강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영역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인권조례의 규정대로 인권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둘째, 인권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인권위원회의 활동범위와 권한 보장은 활동의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넷째, 인권위원회 위원들은 지역의 인권 상황을 공유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인권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을 지속적으로 탐구해야 한다. 그동안 제기됐던 논의는 지금까지 심의, 자문기구에서 ① 합의제 행정기구가 필요한 것인가? ② 지자체 인권위원회의 권한강화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③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따라서 지자체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 인권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의 전환 또는 적어도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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